2020년 3월 20일 금요일 뉴스브리핑 - 한미 통화 스와프, 청와대 재난 긴급생활비 검토, 한국원자력연구원 세슘-137

• 한미 통화 스와프 600억 달러 규모 체결. 통화 스와프란 달러 계좌 마이너스 통장 개념. 계약 기간 6개월. 환율 하락, 1달러 1246.5원 마감. 코스피,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할 정도로 급반등. 한국은행, 연준 사이 3주간 논의. 다음주 1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 만들 예정. 상황에 따라 통화 스와프 기간 연장 검토.
• 청와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226개 지자체에 설문조사 실시. 지원 대상 선정, 보편적 지원 vs 취약계층 선별 지원. 1인당 지원 규모, 횟수.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파악 위해. 先 지자체 지급, 後 정부 보전 계획. 국비 비율 가급적 높일 것.
• 재난 긴급생활비 先 지자체 지급, 後 정부 보전 이유는 추경 예산안 편성 후 국회 통과까지 시간 많이 걸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발동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치적 논란 야기 우려.
• 미국 재난 긴급생활비, 조건은 연소득 9만9천달러 이하(한국 돈 1억 2천 5백만원) 모든 미국인에게 지급. 1인 1천200달러 지원.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 폴 크루그먼 찬성.
• 조국 전 법무장관 첫 재판 시작. 공판준비기일로 조국 전 장관 출석 안 해. 조국 전 장관 혐의 – 자녀 입시비리, 딸 장학금 관련 뇌물, 부인 사모펀드 관련, 증거 인멸, 감찰 무마 등.

• 3월 20일 현재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 87명, 총 8652명. 사망자 총 101명.
• 서울시, 교회 예배로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시 교회에 비용 구상권 청구. 현재 코로나19 진단 비용은 16만원, 1명당 치료비용은 1천만원 이상 정부 부담. 예배시 7대 예방수칙 권고.
• 대구 대실 요양병원에서 3일간 코로나19 확진 환자 57명 발생. 집단 감염.
•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세. 이번주 28명 확진 환자 발생.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원 진단검사 실시, 장기 체류 목적 입국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시설격리 조치,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지급. 단기 체류자는 능동 감시.
• 캘리포니아 4천명 자택 격리 조치. 미국 국무부, 전세계 대상 여행금지 경보. 출국하면 입국 힘들다고 권고.
• 이탈리아 베르가모, 화장장, 묘지 포화 상태로 다른 도시로 이동. 이탈리아 코로나19 확진 환자 41,035명, 사망자 3405명. 사망률 8.3%. 소득 높은 북부 지역에서 소득이 낮은 남부로 확산, 라치오, 캄파니아 코로나19 확산세. 이탈리아 교민 600여명 귀환을 위해 전세기 투입 예정.
• 울산 울주군 산불 화재 오전에서야 진화. 추락한 진화 헬기 부기장 시신 발견.

•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 토양에서 세슘-137 발견. 연구원 내부 자연증발시설에서 유출 확인. 1990년 건설 후 30년 간 1만 5천 리터 방사능 오염수 유출 추정.
• 더불어시민당, 공관위 구성. 비례대표 후보 심사 착수.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 공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포함.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영입.
• 한선교, “황교안이 박진 박형준 공천 세 번이나 요청. 도를 넘는 요구”
• 선관위 “미래한국당, 정당자격 유지”, 효력정지 신청 각하.
• 미래한국당 새 대표에 원유철. 공병호 공관위원장 교체. 배규한 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
• 한미 방위비 협상 또 결렬. 미국. 한국의 5조원 부담 고수. 한국,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예상. 한국 측은 인건비 선타결 제의.
• 도쿄올림픽 성화 도착.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It would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to set a date or take a decision right now. 다른 시나리오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