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117 조간브리핑

1.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FTA 타결이 나흘 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의원(새정치연합)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받은 협상 관련 답변자료가 두 장뿐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 내용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한다. 내용은 두 나라의 7300~1만2000여개의 상품의 양허(시장개방)를 다루며 인력 이동 서비스 투자 등 방대한 쟁점을 포괄하는 수준이라고 전한다.

2. 한겨레신문이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치학자와 정치전문가를 대상으로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많은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인데, 이 같은 경우 새누리당 강세지역인 영남에서 새정치연합 후보가, 새정치연합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3. 올해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출제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나왔다. 바로 영어 25번 문제의 답을 복수정답 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이다. 답은 5번이라고 밝혔으나 4번에서 '18%'를 '18%포인트'로 명시해야 옳바른 보기가 된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의 수치 차이를 바교할 땐 '%포인트'를 써야한다고 나온다.

4.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뉴질랜드와의 교역 규모는 28억8000만 달러이고 수출과 수입은 40위권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손익을 따져보면 공산품 수입 의존도가 큰 뉴질랜드를 상대로 시장개방은 이익이 되고, 농수산과 낙농업 분야는 뉴질랜드 경쟁력이 커서 국내 산업 분야에서 큰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특히 쇠고기 수입에 대해 1년에 2.6% 관세율 하락, 15년뒤 완전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어 2030년 쯤이면 국내 축산농가의 존립이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뉴질랜드산 쇠고기 관세율은 40%이고 국내 수입산 쇠고기는 작년 26만 7578t 수입되었는데 이중 뉴질랜드산이 9.5%였다. 정부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세이프가드(ASG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통해 과도한 수입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지만 축산업계의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 

5.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서 열란 제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양적완화로 인한 엔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신흥국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 spill-over'와 다시 선진국에 악영향을 주는 '역파급효과 spill-back'를 지적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긴밀하게 협력하기 합의하고 15년간 사회가반시설 70조달러 투입하는 '브리즈번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6.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파이시티 사업 및 원전 비리로 2년6개월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다. 박영준 전 차관은 2010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시절 자원개발 공기업 임원들을 불러 자원개발을 위한 비공식 회의를 열었다는 증언을 새정치연합 엠비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혔다. 특히 그는 차관 시절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 조작한 씨앤케이CNK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7. 오바마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억류자 석방 문제 이상의 무언가를 더 기대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심지어 평화 교섭안을 가져오지 않은데 대해 북한이 그를 특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8. 13일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출범식에서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범국민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무상주택 발언으로 와전되고 보수 언론의 장단 맞추기가 되면서 곤욕을 치루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무상이나 공짜가 아닌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발언인데 본질을 호도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9. 2015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사업과 창조경제 예산을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돌린다고 벼르고 있고,  새누리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자방채 발행 한도는 늘리겠지만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 담양 무허가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나주 동신대 패러글라이딩 졸업생 재학생은 모임을 갖던 중 삼겹살를 굽는 숯불 불씨가 천장으로 옮겨 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11. 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한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난방비 비리와 관련해 난방비가 0원이 주민 모두 무협의 내사종결했다고 성동경찰서는 밝혔다.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12.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 홈페이지 '일터 큐앤에이' 게시판이 정보통신 노동자들의 정보 획득 게시판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 경험자의 경험담 내용이 질답으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회사 측에서는 임금체불과 같은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올라오다보니 게시글의 삭제 요청도 많아진다고 전해진다. 심지어 한 정보기술 솔루션 업체에 대한 안 좋은 댓글이 올라와 법원을 상대로 글의 삭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질문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13. 유튜브에서 여성을 성희롱하여 만나는 방법을 강의하고 있는 픽업 아티스트 '줄리안 블랑'이 한국을 방문하려다 '혁신적인 목소리들'을 비롯한 여성단체의 입국 반대에 방한을 취소했다고 한다.

14.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공항은 다른 공항과는 다르게 24시간 운영되는 면세점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을 8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허브공항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두바이 공항은 국제 여행객 수가 지난헤 세계 2위로 뛰어올랐다.

15. 태양계 초기 생성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떠났던 로제타호의 파일리 탐사로봇이 혜성 '64P/C-G'에 안착했지만 그늘에 안착해 태양 에너지 충전을 못해 동면에 들어갔다고 유럽우주국이 밝혔다. 하지만 방전되기 직전 혜성의 토양 표본을 채취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채취에 성공했다면 태양계 생성의 비밀을 풀 단서을 얻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 2014~2015 국제방상경기연맹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 여자 500m 디비전A 2차 레이스에 출전한 이상화 선수가 37초93의 성적으로 금메달을 받았다.

17. 탤런트 김자옥씨가 16일 지병인 대장암이 폐 등으로 전이돼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유족으로는 남편 가수 오승근, 김태욱 SBS 아나운서가 있다.

18. 대수기하학의 거장 알렉산더 그로텐디크가 사망했다. 향년 86세. 그는 대수기하학에 대한 연구성과로 1966년 필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