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112 조간브리핑

1.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은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이준선 선장에게 유기치사상 혐의로 징역 36년, 기관장 박기호 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이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을 퇴선을 돕는 행위를 하지 않아 304명을 숨지게 하고 15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밝히며 검찰이 사형의 구형의 이유로 부작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재판 결과에 비판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2. 이명박 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의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엠비정부 5년간 해외자원개발에 투입된 돈이 41조원이고 발생한 수익은 5조원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5년간 추가 투자분이 31조원이라고 덧붙였다. 보통 공기업의 해외자본개발을 검토할 때 내부수익률이 10%이상일 때 투자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크게 못 미치는 수차이다.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원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자주개발률을 높이기에 급급해 묻지마 투자를 한 것이 아닌지 지적이 나온다.

3.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중국 베이징 APEC 아펙 정상회의에서 중국 주도의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베이징 로드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FTAAP는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한중 FTA 협정 타결 선언을 계기로 한국 경제가 중국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약식 회담을 열어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핵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4.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장관회의를 열어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내 붕괴 문제와 동절기로 인해 더이상의 수색은 또 다른 희생을 부를지 모른다고 수색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실종자 가족대책위원회도 진도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색자 중단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인양 비용ㅇ 1000억원 이상, 인양 기간은 1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선체 전단보다는 통째로 인양하는 방식으로 할 것으로 예정된다.

5. 재판부는 2012년 일본에서 세월호를 도입할 때 증축공사로 화물을 1148t 줄이고 평형수를 1324t 늘려야 했다고 밝히면서 사고 당시 세월호엔 규정보다 1065t의 화물이 과적되고 부실 결박되었으며 평형수가 더 적게 적재되었다고 판단했다.

6.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의 실질적 타결로 기존 5위에서 3위로 올랐다고 밝혔다. 경제영토의 뜻은 "전세계 국내총샌산GDP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상대국들의 국내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5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며 전세계 GDP의 73.2%에 이른다.

7.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아펙 정상회의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를 독려하자고 대화를 나눴다고 청와대 밝혔다.

8/ 충남도 큰빗이끼벌레 민관 공동조사단은 큰빗이끼벌레를 금강물과 증류수가 들어있는 50L 수조에 넣어 실험한 결과 큰빗이끼벌레가 분해되면서 물속의 산소 농도가 급속히 줄어들고 수생동식물에 영향을 주는 유해성분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