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용두사미된 개혁안,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는가?

작년 2014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3대 연금 개혁 추진을 발표한 뒤, 1년 2개월 여만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야의 합의로 도출됐습니다.

처음부터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을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기여율과 지급율,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수준 맞추기 등으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반대도 심했죠. 

하지만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향후 미래에 저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아 현행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국가재정의 과다로 인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벽까지 여야가 진통 끝에 도출한 공무원연금 합의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무원연금 현행과 개혁안 비교

공무원연금 지급율과 기여율 단계적 변화와 적용연수

위 표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공무원연금의 보험요율(기여율)은 최종적으로 9%가 되고, 연금 지급율은 1.9%에서 1.7%가 됩니다. 지급율과 같은 경우 20년 간 단계적으로 하락하고, 기여율은 단계적으로 5년 간에 걸쳐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되면 현재 국민연금 노후 소득대체율이 47.5%에서 5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개혁안을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 절감분은 308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절감분 중 약 20%에 해당하는 60조원 정도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강화에 쓰일 전망입니다.

더불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적용을 받지 않는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향후 5년간 연금지급액을 동결한다고 합니다.

한 공무원이 월평균 300만원의 월급을 받고 30년간 재직했다고 가정한다면,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는 21만원에서 27만원 증가하고 퇴직 후 연금수령약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좀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1996년에 9급으로 임용되어 30년간 재직했다면 퇴직 후 받게되는 연금액은 20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10만원 감소하고, 내년 2016년에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137만원에서 132만원으로, 7급의 경우 170만원에서 154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작년 2월 말부터 추진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야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첨예한 협상과 토론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난 3월 26일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기여율을 10%로 올리고, 지급율을 1.65%로 감소하는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과 새누리당 여당안보다 이번 개혁안이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 여당 쪽에서는 하나마나하다는 의견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공노나 공노총 같은 공무원 단체 쪽에서는 개혁안 자체에 반대의견과 함께 동시에 진행 중인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적 보완 대책이 개편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