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114 조간브리핑

1.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정리해고를 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153명의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정리해고는 유효다며" 고법에서 승소한 원고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했던 당시의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가장 문제가 되었던 회계보고서 손실액 과다 추정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미래 추정에 대해 합리성을 인정해야 하며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기업회절차를 밟은 쌍용차는 165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고, 그 사이 그중 25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떴다.

2. 박근혜 대통령이 미얀마에서 열리고 있는 17차 아세안 +3국(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정상회담을 제의했다.

3. 이번 쌍용차 노동자 해고 무효 소송의 주심은 박보영 대법관이다. 2012년에 임명된 박보영 대법관은 여성이며 비서울대 출신으로 소수자 몫으로 기대를 받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기대를 저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한다.

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그간의 갈등에 화해를 하고 서로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상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전당대회에서 대표 출마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이 서청원 의원을 공개 지지하면서 김 대표가 서운함을 느꼈는데, 지난 달 30일 곰탕에서 단둘이 식사를 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김 대표와 원내대표를 바라보는 유 의원 사이에서 정치적 미래를 위해 공감이 이뤄진 것 같다. 한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5. 미국 워싱턴 싱크탱그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공개한 해양분쟁 동향 소개 사이트인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 (amti.csis.org)에 독도를 센카쿠 열도와 함께 분쟁지역을 뜻하는 붉은색으로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6. 수시 정시 전략법- 13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다. 12월 3일 수능 성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게 유리하다. 먼저 수능 가채점을 통해 정시 지원 가능 대학, 수시 응시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게 중요하다. 만약 가채점이 6월 9월 모의평가보다 점수가 낮다면 수능 전 지원해둔 수시 대학에 집중하는게 좋다. 이때 수능 최저학력등급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반대로 가채점이 모의평가보다 높게 나왔다면 수시에 합격되면 정시 지원이 안되는 것을 고려하여 수시 일정을 포기하고 정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대학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가채점 점수를 적용해보는게 좋다. 만약 재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3학년 2학기 내신이 반영되기 때문에 남은 기말고사 성적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