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115 조간브리핑

1. 대법원의 쌍용차 노동자 정리해고 정당 판결로 기업의 대량해고에 대한 확대해석 요건 넓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리해고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개념이다. 이번 대법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사측에 유리하게 적용되어 왔는데 1999년 한국상업은행과 한일은행 합병 당시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012년 콜텍 노동자 정리해고 사건에서 '기업이 경영실적 흑자를 기록하더라도 장래에 경영 악화를 겪을 우려가 있어 잉여인력 감축이 불가피'등의 사유로 정리해고의 무효를 정당화한 적이 있다.

2. 채용정보 누리집인 <워크넷>에 실린 면접 모범답안에 성희롱과 육아 문제에 대해 황당한 답안이 실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모법 답안에 따르면 육아 보육 문제를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거나 성희로 대처 문제에 대해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치라는 '여유'를 보이라고 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성명을 내었고 이에 문제의 모범답안은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3. 삼성에스디에스SDS 상장한 14일에 19만원인 공모가격의 2배인 38만원에 최초거래가격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차익을 노린 매도물량이 쏟아지면서 32만 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SDS에 지분을 가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조8507억원의 지분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한국지엠GM이 회망퇴직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기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300여명의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는 한국지엠은 군산공장을 1교대로 전환하면서 희망퇴직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5.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찾아가 장진호 전투 기념비 건립 사업비 삭감에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리에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김용태 의원이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장진호 전투 기념비는 이미 3개나 있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한다.

6. 최룡해 북한 정치국 상무위원 겸 노동당 비서가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한다. 1차 목적은 김정은 제1비서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의 개최로 보인다.

7. 정지융 중국 푸단대 교수는 학수대회 참갗 한국을 방문하여 현재 한중관계에 대한 여러 분석을 내놓았다. 한중 관계는 '유례없이 최고의 관계'라고 말하는 한편 중국이 한국에 요청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가입이다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 THAAD 사드에 대한 한국정부의 불분명한 입장에 중국이 크게 실망을 느낀다고 평했다. 만약 극단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최신예 전투기를 배치한다면 한국이 매우 난처해 질 것이라 예측하며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8. 새정치 연합이 내년 2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위원들의 사퇴를 결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선수가 심판을 겸한다는 비판 염려 때문에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는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이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특정 후보 캠프에 참가하는 것으로 막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9. 포털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네이버에 경우 검찰 등이 감청영장 집해을 하면 이메일을 복사해 넘겨준다고 한다. 업자 관계자들은 이를 '숨은참조 Bcc'라고 주장하는 한편 네이버 측은 이를 '포워딩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내용은 수신자의 메일이 받은편지함에 도착하기 전 복사 되어 보내진다는 것이다. 한편 다음은 이석우 공동대표가 감청영장 집행 협조 불응 방침 선언 전까지 포워딩 방식으로 감청 협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청영장 대상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검철은 다음카카오가 협조 불응에 직접 감청장비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10. 신종균 삼성전자 아이엠 부분 사장이 2014년 1~3분기 누적 보수로 120억 3400만원을 받아 대기업 등기임원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11. 국토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45일 운항정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착륙 사고로 인한 행정처분이다.

12.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전국 2만 가구를 조사한 <2014년 가계 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의 평균 부채는 599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의 비중이 68.3%나 되었다. 이중 주택 마련 목적이 36%를 차지하였다. 부채를 가진 가구에게 부재규모 전망에 대한 질문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데 57.5%로 대답이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곳이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지켜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이 조사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66살 이상인 경우 빈곤율(중위소득 50%미만)이 5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평가한 지니계수는 0.348로 전년보다 조금 개선됐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이다.

13. 검찰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와 꼽새, 그리고 거짓말' 편에서 사건 제보자 최아무개씨의 실명이 방송이 노출돼 당사자인 최아무개씨가 검찰에 고소를 하여 수사기록을 방송국에 제공했을 변호인을 수사할 전망이다. 이 변호인은 그동안 검찰과의 공안 사건으로 검찰과 맞섰던 장경욱 박준영 변홋다.

14. 대성학원 메가스터디 비상교육 유웨이 진학사 하늘교육 등 입시업체들은 2015학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를 내놓았는데 수학B의 경우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 영어 98점 국어B 91점으로 예측했다. 어려울 것이라 예상됐던 수학이 쉬웠고, 쉬울 것이라 예상했던 국어가 어려웠다.

15. 서울서부지법은 암벽 등반 도중 낙석에 맞아 사망한 ㅂ씨 가족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내 소송에서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암벽 등반이라는 스포츠는 위험성을 자체 내포하며 대피소를 비롯해 긴급 응급 체계를 갖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 측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16. 법무부는 현재 판사 2844명 검사 1942명에서 정원을 각각 3214명 2292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사건과 재판 건수가 증가하고 상고법원 설치 추진을 앞두고 있다는 증원 근거를 밝혔다.

17. 태양계 생성 초기의 비밀을 풀 혜성 탐사선 파일리가 원래 착륙 지점을 이탈해 응달 지역에 착륙하여 태양 충전을 못 받아 동면 상태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다. 유럽우주국은 2번의 착륙 시도 끝에 목표지점에서 1km가량 벗어난 분화구 비탈진 그늘에 자리를 잡았다고 발표했다. 모선 로제타호에서 분리된 파일리는 재충전 없이 60시간 동안 활동이 가능하다. 이번 탐사의 목적은 혜성의 토양 성분을 분석해 태양계 생성 초기의 비밀을 푸는 것이다. 67P/추류모프-게라시멘코 라는 꼬마 혜성은 중력이 지구의 10만분의 1에 불과하여 앞으로 드릴링 작업이나 다시 자리를 잡기위해 재추진 하는 과정에서 우주 미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18.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500여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강제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상하원 모두 장한당한 뒤 이러한 행동명령이 민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비춰 역효과를 맞을 수 있다고 전한다.

19.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박승희가 국제빙상경기연맹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 첫날 여자 500m 디비전 1차 레이스에서 39초330의 성적으로 2위에 올랐다. 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한 후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