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0 조간 브리핑

1.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 케네스 배(46)와 매슈 토드 밀러(25)를 석방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보기관 최고책임자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하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에게 서한을 전달토록 하고 미국인 2명을 귀국시켰다. 클래퍼 국장은 김정은 제1비서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하룻밤을 묵었던 만큼 븍한의 고위급 인사를 면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화해 분위기 조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클래퍼 국장은 이번 방북이 북핵 해결을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했다. 그동안 미국인 석방을 조건으로 미국 전직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했던 북한이 장관급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북미 관계는 미국인 석방을 계기로 조정되고, 중일 관계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센카쿠열도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한 갈등이 봉합될 분위기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외교 주도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3. 박근혜 대통령이 아펙APEC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아태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 구축이란 주제로 지역 경제통합 진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11, 12일 쯤 오바마 미국 댙오령과 양자회담을 할 전망이다. 각 양자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한중 FTA 타결 문제가 중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전작권 전환 재연기 이후 미국과의 군사공조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4. 중일 정상회담 사전 준비를 위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회담을 가졌다. 양국 대표는 전날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전날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 전략적 호혜관계 발전 등 4개항에 합의 후 하루만에 이루어졌다.

5. 9일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정문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 이만수 씨의 추모 집회가 열렸다. 11월 13일은 전태일 청년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지 44년이 되는 날이다. 숨진 이만수 씨는 평소 주민들로부터 심한 모욕적 언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6. 공정위는 2009~2010년 4대강 공사 2차 턴키공사에서 3개 공구에서 담합이 발생해 1400억원에 달하는 국고가 손실됐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담합 건설사에 152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3개 공구는 낙동강 17공구 금강 1공구 한강 17공구 등으로 적발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52억은 국고 손실액 14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라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최근 지속적인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깎아줬다고 해명했다.

7. 저명한 서울대 수학과 ㄱ교수가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같이 일아던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ㄱ교수는 서울 한 강변 유원지 벤치에서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며 말하고 학생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ㄱ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실수를 한 인턴 학생에게 혼을 낸 후 심하게 자책하는 학생에게 위로를 하는 의미에서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대답했다.

8. 교육부의 2015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제안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도입될 고교 한국사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줄인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된 한국사 교과서 분량이 6단원인데 비해 이에 따르면 근현대사 부분이 3단원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만년 역사 가운데 근현대사 비중이 150년이 불과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념 논쟁이 치열한 근현대사 부분은 후대에 평가하여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연대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은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보편적인 시민의식과 역사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현대사 교육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교육부 정책에 반발하는 주장을 했다.

9. 에볼라 유행 지역에 파견될 의료진 지원에 145명이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10명 안팎의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었는데 약 14배의 지원자가 몰렸다고 밝혔다.민간 의료진은 에볼라 발병국인 시에라리온에 파견될 예정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에볼라 유행국과 세계보건기구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 2014 K리그 클래식에서 전북 현대가 정규 경기 3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우승을 확정지었다. 최강희 감독은 2009년 2011년에 이어 세번째 우승을 따냈다. 월드컵 대표팀 감독 시절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에 의미가 있다. 최 감독은 한교원 이승기 이재성을 영입했고, 이동국 김남일 등 노장 선수들을 활용하여 나이보다 능력을 보는 그의 용병술을 우승으로 이끌어 냈다. 2006년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제패에 이어 최 감독은 내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