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청문회] 최경환 후보자가 고집스럽게 부동산 규제 완화하려는 이유는?

부동산 규제 완화 무조건 할끄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청문회에 앞서 최경환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장관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할 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서면답변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관한 것이다. 지난달 13일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고 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을 한겨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놈의 정상화, 참 좋아한다. 비정상의 정상화. 무엇이 비정상이고 무엇이 정상인지 잘 모르겠다.

DTI LTV 풀어서라도 한겨울 벗아나야

아무튼 결국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완화하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게 큰 골자이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의 큰 부담인 가계부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금융안정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더불어 최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양극화와 분배구조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하여 이러한 과실이 국민들에게 다시 갈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설명을 덧붙이자면 낙수효과라는 것이 있다. 모든 자연만물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 아래로 향한다. 비로 내린 물은 흘러 흘러 바다로 향한다. 그동안 중간에 폭포나 계곡을 만나면 당연히 물은 아래로 흐른다. 이처럼 경제에서도 성장을 하게되면 돈이 생긴다. 돈을 버는게 경제성장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수출중심인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대기업들이 수출을 하여 번 돈이 아래로 아래로 향하여 모든 국민에게 되돌아가야 하는데, 그동안 사실상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즉 대기업들이 번 돈이 모든 국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음을 최경환 후보자가 분명히 밝힌 것이다.

따라서 최경환 후보자는 계속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라는 수치에 비해 실물 경제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체감 경기에 대해 표현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조세정책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낙수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어쨌거나 분배를 따지기 이전에 경제성장이 먼저라는 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추경예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하지만 현재 경기 안 좋다보니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부족이 10조원 정도가 예상된다는 질문에는 앞으로 취업자와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오늘 청문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피력했다. 세금이 덜 걷히는데 예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결국 국채를 발행하여 빚을 내서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이야기이다. 경기가  안 좋이니 빚이라도 빌릴 수밖에...

더불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인데,,, 규제 완화가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듯 규제 완화로 인해 또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폐지까지 언급했는데, 결국 DTI와 LTV 규제를 풀어 부동산으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인 것 같다.

요약하자면 부동산 거래 시장과 건설 시장을 활성화하여 경기를 부양한다는 뜻인데,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이 상황에서 혹시나 부동산 버블을 발생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지 않는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예스맨 신제윤 금융위 위원장?

여기에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까지 거들고 나섰다.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LTV나 DTI는 주택정책이나 경기진작 정책이 아닌 가계보호를 위한 금융정책이라고 밝혔는데,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2개 규제가 실물경제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최경환 후보 주장에 동조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일각에서는 결국 신제윤 위원장마저 '윗분'의 뜻에 따라 손을 들었다는 평이다.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말 '한겨울'일까? 7일에 발표된 KB국민은행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지난 해 같은 달 대비 주택 매매값이 0.9%정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집값이 바닥을 친 이후 현재는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전국 1~5월 주택 매매거래량 역시 지난해 대비 하여 28%가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지난해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영향으로 일시적인 상승과 비교하기 보단 몇 년 동안에 평균치를 따져보면 결코 '한겨울'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시장 전무가들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상승과 보합 의견이 하락 의견 16%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고 한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주택시장 과열기 때와 비교하기 보다는 요근래 몇 년 동안의 상황과 비교해서는 주택시장의 회복이 눈에 보일 정도라는 뜻이다.

정치권 인사 후보라는 우려를 받고 있는 최경환 후보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국정 운영에 힘을 쏟는 것인 아닌지 걱정된다.

미국 위스콘신까지 가서 많은 배우신 분인 만큼 장관에 임명되면 잘 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