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0일 월요일 뉴스브리핑 - 긴급재난지원금 4인 기준 100만원 중복 가능 최대 320만원, 대구 미주병원 코로나19 누적 133명

• 3월30일 현재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 78명, 총 9661명. 추가 확진 29명은 해외 유입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4인 기준 100만원 지급. 5월 중순까지 지급하기 위해 2차 추경안 편성 예정.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소비 촉진을 위해 장롱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로 지급. 5월 중순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 같은 재산 상태 고려하는 방안 검토.
• 하위 70%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원. 1차 추경 때 지원금(소비쿠폰, 아동돌봄쿠폰)과 중복 지급 가능. 중복 고려하면 저소득층 소비쿠폰 14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특별돌봄쿠폰 80만원 지급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320만원까지 가능.
• 건강보험료 3개월 30% 감면, 국민연금 3개월 납부유예.
• 코로나19 관련 각국 경기부양책 규모, 미국 2684조원, 독일 1344조원, 한국 132조원 수준.
• 대구 제2미주병원 정신병동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 58명, 누적 환자 133명. 단일병원으로 최다 환자 발생.
• 김포에서 코로나19 완치 후 재확진, 재활성화 가능성 염두.
• 서울 강남 김영편입 강남단과캠퍼스, 영어강사 코로나19 확진 판정. 강남, 신촌 캠퍼스에서 강의. 마스크 쓰지 않고 강의. 수강생 전원 자가격리. 영국에서 유학 중인 딸과 부인 귀국, 코로나19 확진 판정.

• 제주도 여행한 코로나19 확진 판정 강남 모녀에 대해, 제주도는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 뉴욕 센트럴파크에 임시 야전병원 설치. 미국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총 14만여명, 하루 2만명 증가. 미국 국민 3명 2명 꼴로 자택 대기 상태. 트럼프 대통령, ‘사회적 거리두기’ 4월 말까지 연장.
• 코로나19 하루 확진 환자 수, 한국 추월. 도쿄도지사 도쿄 봉쇄 취지 언급. 일본 유명 코미디언 시무라 켄, 코로나19로 사망. 확진자의 40%는 감염 경로 모르고, 진단 검사수도 적어. 강제 휴업, 휴교 가능한 ‘긴급사태 선언’ 검토 가능성.
• IOC, 도쿄올림픽 2021년 7월 23일 개막 결정.
•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 사건 오덕식 담당 판사 교체 요구에 법원은 “재판부 변경”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판사는 고 구하라 불법촬영 피해 재판에서 무죄 판결로 논란 돼,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 법원 “사건 처리에 현저한 곤란 사유 등 인정”. 박현숙 판사로 교체.
• 조주빈,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 여중생 5명 피해자 발생.
• 경찰,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 닉네임 1만5천 개 확보. 상당수 신상 이미 파악.
• 조주빈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위해 검찰은 이스라엘의 셀레브라이트 cellebrite라는 보안 장비 업체의 아이폰 디지털포렌식이 가능한 장비 동원.
• 선관위, 허경영의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정당 보조금 8억4천만원 지급. 여성 후보 공천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밝혀. 전국 지역구에 76명 이상 여성을 공천하면 보조금 지급. 여성추천보조금 8억 전액 싹슬이. 하지만 국가혁명배당금당에는 성범죄 전력 인물 공천 돼 – 나주 화순 조만진 후보자, 김해을 안종규 후보.
• 코로나19 여파로 40개국 65개 공관에서 선거 사무 중단, 재외국민 절반 총선 투표 못 해.

• 최성해 전 총장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에 결재한 적 없다,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이 두 차례 통화에서 정교수에게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고, 관련 내용 보도자료로 내달라고 했다. 유시민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말로 부탁했다”. 2012년에 만들어진 표창장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일련번호와 양식은 다양하다”고 주장. 최성해 총장은 일련번호 의혹에 대해 얼버무리는 태도. 2018년 대학역량평가에서 동양대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자 “조국 민정수석에게 학교 지원 청탁했다”는 의혹에 최성해 총장은 부인.
• 2015년 서울남부지검 내 후배 여검사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별도 징계 없이 가해자들은 퇴직 처리 돼. 임은정 검사는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 직무유기로 고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2년 만에 전원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피해자들이 조사 자체 거부한다는 입장, 진전된 내용 나오지 않았고,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 사유나 정황 확인 되지 않았다”. 임은정 검사 “예상했던 결과, 재정신청 할 예정”.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퇴직금,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챙겨. 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도 퇴직금만 647억원 챙겨.
• 충북 청주, 붉은 털 여우 11시간 만에 잡혀. 멸종위기 1급 붉은 여우. 국립공원공단에서 유전자 검사 중.
• 아산화질소 해피벌룬에 환각 중독된 자신의 딸 신고. 소형 용기 쉽게 구입 가능. 내년부터 아산화질소 소형 용기 생산 판매 금지.
• 이탈리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1만779명, 치명률 11%.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신천지와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 내 감염 발생된 사실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부의 대구 봉쇄 조치가 무색할 정도로 대구시민들 자발적 격리 운동…” 발언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