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55만개 공공 및 청년일자리 계획 자세히 알아봐요

1. 개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신속한 일자리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2. 추진방향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 전반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변화 등 급속도로 바뀌어 가는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방역·환경보호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3.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1) 비대면·디지털 일자리(10만명)

공공분야에서 공익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층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제공한다.

대상은 청년·여성, 실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으로 한다. IT 분야는 청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근로조건은 주15～40시간에 6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이 이뤄진다.

유형은 디지털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데이터 및 콘텐츠를 구축하고, 코로나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강화하는 일자리가 제공된다. 총 17개 정부부처(55개 사업)에서 10만개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① 디지털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6만4천명)

디지털경제 기반 데이터 구축(3만4천명): 공공데이터 구축, 온라인 업무 및 교육 등을 위한 도구 개발·품질 관리를 주 업무로 한다.

부 처	사업내용	인원(명)
과기부	크라우드 소싱(집단 참여) 기반 AI 학습용 데이터 Set 구축	20,000
	대학‧연구소의 바이오 분야 연구 데이터 디지털 전환	2,000
	과학기술 논문, 연구보고서 등 머신러닝 용 데이터 셋 구축	2,000
행안부	중앙‧지방‧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구축∙개방∙품질향상	8,950
교육부	재정지원 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데이터 수집‧정리‧가공	912
농진청	스마트팜 관련 생육 데이터구축 등	500

비대면·디지털 산업 육성 기반 조성(1만9천명): 교육·문화산업 등 분야별 디지털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관련 교육을 주 업무로 한다.

부 처	사업내용	인원(명)
과기부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1,950
복지부	의료서비스 취약계층 대상 방문 건강관리 및 비대면 원격 협진	1,024
교육부	대학 및 초중고 온라인 강의‧교육 지원	8,200
문체부	문화산업 육성 관련 콘텐츠 조성	5,846
중기부 농진청	전통시장 마케팅, 농업 분야 비대면 교육‧홍보 콘텐츠 조성 등	1,780

IT기반 행정서비스 구축(1만1천명): 안전·보건·공공 기록물 및 시설물 등 행정서비스 DB 구축을 주 업무로 한다.

부 처	사업내용	인원(명)
국토부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DB구축	2,300
고용부	효율적 산재예방 정책 수행을 위한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2,250
	지역 사회적 경제 생태계 자원 조사 및 DB 구축	1,700
과기부	대학‧연구기관 연구실 취급 유해물 전수조사 및 DB 구축	660
법제처	'05년 이전 공포 법령의 별표‧서식 DB화	102

 ② 코로나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비대면 행정서비스(3만6천명)

코로나 피해업종 조기회복 집중 지원(2만4천명): 문화예술·공연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산업 지원, 방역 등 필수사업 일자리를 제공한다.

부 처	사업내용	인원(명)
문체부 복지부	관광지, 소규모 공연장, 의료기관 등 방역	12,229
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문화예술계 지원	11,559

코로나 이후 수요 증가 행정서비스(1만2천명): 1회용품 사용 증가 등에 따른 재활용 업무·안전점검 업무를 주 업무로 한다.

부 처	사업내용	인원(명)
환경부	코로나로 인해 급증한 1회용품 재활용 지원 등	10,843
특허청 환경부	지적재산권, 환경표지 인증 무단 사용 감시 등 온라인 모니터링	550
농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드론 활용 공공시설 방역 및 안전 조사	456

신청: 고용부에서 모든 사업을 묶어 6월중 통합공고를 실시하며, 각 사업 소관 기관에서도 모집공고 후 7월중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홈페이지 및 워크넷(공공 취업지원사이트)에 공고할 방침이다.

 

(2) 취약계층 공공일자리(30만명)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파악하여 설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대상은 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등을 우선 선발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청년도 우대한다.

근로조건은 주15～30시간이 원칙이며(최대 40시간), 5개월 이내,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유형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방역, 골목상권 회복,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10개 유형으로 이뤄져 있다.

① 생활방역 지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등 총인원 78,2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 사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방역단, (대구) 교통시설, 어린이집 등 방역 지원, (경기 파주시) 공공청사 및 경로당 등 방역, (전북 익산시) 보건소 생활방역 지원

② 골목상권 회복 지원: 전통시장 유통 지원, 소비 촉진 등 총인원 3,9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 사례

(서울 종로구)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 홍보 지원, (전북 군산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지원, (부산 부산진구)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지원,  (전남 영암군) 골목상권 모니터링

 ③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농‧어가 일손 돕기, 지역 환경 정비 등 총인원 18,2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 사례

(울산 울주군) 농업기반시설 환경 정비, (충북 증평군) 농촌지역 환경 개선, (충남 태안군) 농어가 일손돕기, (제주 제주시) 해안 및 항만환경 개선

④ 공공휴식공간 개선: 공원‧체육시설 개선, 관광명소 조성지원 등 총인 40,7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 사례

(부산 동래구) 안전하고 걷고 싶은 산책로 조성, (광주 광산구) 깨끗한 시가지 만들기, (강원 횡성군) 마을 휴식공간 정비 및 유지관리, (제주 제주시) 시민회관, 문화의 집 등 환경 개선

⑤ 문화·예술 환경 개선: 문화‧예술 활동 관련 인프라‧환경 정비 등 총인원 14,6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 사례

(대전) 지역 축제 준비 지원, (전북 전주시) 박물관, 미술관 등 환경 정비‧개선, (충남 보령시) 문화재 관람 안내 및 환경관리, (경기 동두천시) 문화·예술 환경 개선

⑥ 공공업무 긴급 지원: 지역 현안 수요가 있는 행정분야 지원 등 총인원 45,2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 사례

(서울) 주민센터 프로그램 접수 지원, (세종) 민원서류 작성 안내, (인천 중구) 문서 기록물 분류 지원, (대전 대덕구) 도서관, 교육 등 공공업무 지원

⑦ 산업지역 환경 정비: 영세기업체 밀집지역 정비 등 총인원 19,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 사례

(인천 서구) 검단산업단지 가꾸기, (경기 동두천시) 기업체 밀집지역 개선, (전남 순천시) 해룡산단 환경정비, (경남 창원시) 공업지역 등 환경 정비

⑧ 재해예방: 산불·풍수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 지원 등 총인원 6,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 사례

(부산 동래구) 산림재해 예방, (대전 중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예방 사업, (강원 동해시) 재난취약지구 안전요원 배치, (충북 제천시) 산불예방 및 하천 정비 지원

⑨ 청년지원: 청년에게 한시적인 직접 일자리 제공 총인원 17,4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 사례

(서울) 소프트웨어 테스트 지원, (광주) 기록물 전산화 등 DB구축, (대전) 안전 관련 홍보자료 제작 등, (전남 순천시) 청년 일자리 DB 정비단 운영

⑩ 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 비대면, 지역 맞춤형 특화 일자리 등 총인원 56,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 사례

(부산 연제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지킴이, (경기 의왕시) 면 마스크 제작 사업, (전남 담양군) 담양형 생태정원 조성, (경남 창원시) 도심속 녹색공간 만들기

신청: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홈페이지 및 워크넷(공공 취업지원사이트) 활용하여 7월중(잠정) 별도 공고될 예정이다.

 

(3)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과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이다.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하다.

근로조건은 주 15～40시간,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이다.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임금수준에 비례)을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월 보수 총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180만원 + 10만원을 지원한다. 만약 200만원 미만이면 지급임금의 90%와 1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이 IT 관련 직무 경험을 쌓고, 기업은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디지털 역량 강화,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일부 특화 분야는 전문성 높은 협회·단체 등을 통해 사업을 운영한다.

신산업·에듀테크 등 스타트업 디지털 역량 강화: 창업진흥원(중기부, 1,000명)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테스트 및 검수: 중소기업진흥공단(중기부, 1,000명) 공연작품 디지털 전환 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문체부, 500명) 비대면 회의기술 활용 사례 개발지원: 한국마이스협회 등(문체부, 400명)

또한 민간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여 청년에게 IT 활용 가능한 직무로의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에서 신청 시 채용분야를 유형별로 구분·제출하도록 하여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한다.

 

(4) 청년 일경험 지원(5만명)

최근 신규채용 연기·중단 등으로 일할 기회가 감소한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만 15～34세 청년이며 대학생도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이다. 직무 분야 제한이 없다.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하다.

근로조건은 주 15～40시간,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이다.

청년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의 전담 멘토 지정, 업무지도‧교육 등 내실 있는 운영이 지원된다.

청년의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근로시간 40~30시간: 80만원, 29~20시간: 60만원, 19~15시간: 40만원)

청년은 일경험을 쌓고, 기업은 채용여력 확보를 유도한다.

관광·호텔 분야 지원, 업사이클 기업 등 일부 특화 분야는 전문성 높은 협회·단체 등을 통해 사업 이 운영된다.

특화 분야를 제외한 민간기업 수요는 운영기관을 통해 발굴,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가 제공된다.

 

(5)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5만명)

코로나19 확산 등 고용상황이 특별히 악화된 시기에 이직한 구직자 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에 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기업의 신규채용 노력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예: 2020년 1월) 이후 이직하여 일정기간(예: 3개월)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자, 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6개월 간 중소기업에 월 100만원, 중견기업에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별도 사업 공고를 할 예정이다.

 

4. 향후 계획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과제는 6월 초에 3차 추경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3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신속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