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표 확인하세요

1. 개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수별 지원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가구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규모(원)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2.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88,344	63,778	-
2인	150,025	147,928	151,927
3인	195,200	203,127	198,402
4인	237,652	254,909	242,715
5인	286,647	308,952	298,124
6인	326,561	349,099	343,406
7인	402,261	426,790	437,059
8인	437,059	462,265	471,545
9인	471,545	495,914	519,517
10인	519,517	544,044	602,065

•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3. 지급 가구 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예시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예시)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원, (지역) 254,909원, (혼합) 242,715원.

1. (직장 가입자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이다.
2. (지역 가입자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다.
3. (직장, 지역 혼합의 경우)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예시) 울산광역시에 사는 가입자, 서울특별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상주시에 사는 어머니

•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원

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울산광역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서울특별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서울특별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다.
2. (가입자의 어머니) 울산광역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상주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상주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이다.

 

5.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1.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하다.
3.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6. 소비쿠폰 등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여부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또는 지자체 재난긴급생활비 등은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