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난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보완점을 해결하기 위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2. 추진 배경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의 실물경제 확산과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자금 융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2차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1차 금융지원에서 초저금리(1.5%)로 인한 기존 대출 대환, 투자 목적 대출 등 시급하지 않은 자금 수요에도 지원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행 초기 5년간 초저금리 적용이라는 유리한 대출 조건에 소진공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되고 시중은행-기업은행-소진공으로의 분산 효과가 충분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기시간이 증가하고 신속한 집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되었다.
3. 지원 규모
신규 10조원 규모의 대출이 시행된다.
4. 대출 보증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시중은행의 대출에 95% 보증을 제공한다.
5.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 조건을 조정하여 중･저신용 등급에 중점 지원한다.
6. 지원 제외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기존 채무가 연체 중인 자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7.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8. 금리
중신용도 기준 3~4% 금리가 적용된다. 시중금리 대비 인하 효과가 큰 중신용자에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9. 대출기간
대출 기간은 만기 5년이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10. 대출 창구
2차 금융지원에서는 6개 시중은행에서 집행을 시행한다. 6개 시중은행은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다.
11. 대출 시기
대출 출시를 위한 준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5월중 대출 개시 추진한다.
5.18(월)부터 대출신청을 사전접수하고, 5.25(월)부터 대출 심사를 시작한다.
신청 접수 전부터 시중은행 등을 통해 2차 프로그램의 구체적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